정당 바로 세우기 정바세 개헌 3대 제안 운동

정당바로세우기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위해 전국민 운동을 시작합니다. 개헌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치구조를 놓고 싸우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공통가치를 찾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단계적 개헌을 통해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 낡은 체제를 새로운 국가모델로 재설계 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병행한다면 개헌에 필요한 비용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개헌의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 과반수의 의석(300명 중 150명)에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전국민적 목소리를 모아 정바세가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토대를 놓겠습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50%를 넘길 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당의 정치기득권을 깨뜨리기 위해서도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 정의당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찬성이고 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늘 반대를 해왔으나 최근 당헌 개정으로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제도권 정치는 더 이상 결선투표제를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만40세 규정 폐지

• 국민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을 위한 피선거권은 만25세에서 만18세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유독 대통령 피선거권만 헌법의 규정으로 인해 만40세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 젊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대통령선거 피선권에 대해 만40세로 제한할 아무런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대착오적 규정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선거 출마를 제한하지 않게 되면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관심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 현행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대통령은 단 한번의 선거로 최고 권력을 가질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무책임제를 대통령 책임제로 바꿀 명분도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잘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 8년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노력하게 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대통령도 국민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어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대통령 무책임제를 대통령 책임제로 지금 바로 바꿔야 합니다.

제안자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