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하이킥 신인규 “지귀연 관련 영장 기각? 대법원 사실상 수사 방해.. 지귀연 탄핵 고민해야”
<신인규 변호사>
– 이진숙, 공무원 정치중립의무위반 혐의 심각
– 김건희 특검 검사들, 집단 항명 괘씸.. 주동자에 책임 물어야
– 지귀연 이대로 놔두면 무책임.. 탄핵 소추로 헌재 판단 받아야
신인규 변호사:
그럼 저는 역으로 여쭤봅니다. 그럼 어떤 정도를 위반해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를 헌법재판소 가서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심정은 이 정도로 딱 한 명, 그것도 내란 수괴를 맞춰 가지고 원포인트로 석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판결문에 다 써 놨는데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방치하고 놔둔다? 그리고 내란 재판이라는 이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맡기고 사법부는 여전히 자정을 하지 않는다? 전 이거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