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하이킥 신인규 “사법부, 국감장에서 제대로 설명도 못해.. 위법을 조직적으로 은폐”

<신인규 변호사>
– 대법원의 정치행위, 추가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 조직적으로 위법 은폐한 사법부, 그대로 두는 건 무책임
– 부동산 대책, 시의적절한 규제.. 문재인 정권과도 차별화
– 국힘, 집값 더 오르길 바라는 것처럼 들려.. 정쟁 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행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데 있어서 급발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법원에 정해져 있는 여러가지 내규들을 위반한 정황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서의 신뢰 문제, 그리고 당시에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넘어 갈 수가 없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서.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우원식 의장께서 중심이 돼서 국정조사를 추가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발본색원하고, 반드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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